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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국제 공감대 넓혀나갈 것”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9일 “내년도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변 4강과의 협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가 ‘통일외교’를 본격 거론한 건 처음이다. 이는 지난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선언한 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외교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통일외교’ 첫 천명

 외교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감당 못한다’며 통일 논의를 기피하는 풍조가 강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북한의 내부 상황을 볼때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흡수통일을 의도하는 건 전혀 아니며, 북한에 붕괴 징후가 포착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업무보고 초안에선 ‘한반도 통일’이라고 표기했다가 뒤늦게 ‘평화통일’로 바꿨다. 흡수통일론을 잠재우고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은 “외교부의 ‘통일외교’ 천명은 북한이 3대 권력세습 과정에서 경제난과 고립으로 멀게는 10∼20년, 가깝게는 수개월 안에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미·일·중·러에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3대 공동체 통일방안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 주도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특히 한국 주도 통일에 소극적인 중국·러시아에 이런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최근 신각수 1차관과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관련 지역국장, 학자 등으로 ‘통일외교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또 통일 과정에서 수반될 국경 획정 등 국제법적 문제들과 북한 재건에 소요될 재원 확보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대러 외교 강화=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이날 “(동북아에서) 한·미·일과 북·중 또는 북·중·러가 대립하는 구도인 것처럼 부각되는 건 좋지 않다. 대중·대러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대중·대러 외교 역량을 늘릴 방침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 문제는 물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란 게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내년에 중국과 고위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대(對)중국 연구 및 교류 조직을 확충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또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심화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발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등을 통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를 실현키로 했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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