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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나라당, 인터넷 유언비어 막을 대체입법 추진

한나라당은 29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전기통신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안상수 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정책위가 인터넷 등에서의 무차별적인 유언비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대체입법을 신속히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서병수 최고위원도 “이번 판결로 촛불시위 참가 여학생 사망설, 전경의 진압명령 거부설, 연평도 포격 시 허위 예비군 동원령 유포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지경”이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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