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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제적 자율학습·0교시 금지

내년부터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학생들에게 강제로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에 참여토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정규수업 시작 전에 30분 이상 일찍 등교하게 하는 ‘0교시’도 운영할 수 없다.



학교 측 “학생 성적 올려야 하는데 막으면 어떻게 … 사교육 조장” 반발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교사가 보는 앞에서 방과후학교·자율학습 참여 동의서를 쓰게 하거나 교사가 대신 작성하는 행위, 자율학습 불참 시 교감과 면담하는 등의 강제 방식이 모두 금지된다. 시교육청 손웅 학교정책과장은 “이를 어긴 학교는 교육청의 종합감사를 받게 되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각종 예산지원과 표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또 방과후학교 강좌에서 다음 학기·학년을 대비한 선행학습을 실시해서도 안 된다. 최형철 방과후학교담당 장학관은 “선행학습은 교육적 효과가 없고 바람직한 학습활동이 아니므로 굳이 학교에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방과후학교의 평균 참여율은 초등 54%, 중 41.9%, 고 64.2%였다. 올 2학기 때 전체 311개 고교 가운데 아침자습은 47%, 야간 자율학습은 95%의 학교가 실시했다. 하지만 학생 참여율은 각각 39%와 26%에 불과하다.



 학교들은 교육청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한 공립고 교감은 “0교시를 실시하거나 학생·학부모 동의 없이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학교가 많지 않은데도 교육청이 새삼 제재하겠다고 나선 것이 의아하다”며 “자칫 아이들이 ‘(자율학습) 빠져도 된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 한 사립고 교감은 “앞서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안 된다고 하면 학원으로 가란 말이냐”며 “교육청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반면 입시학원의 유모 원장은 “학원시장이 급격히 안 좋아진 이유가 방과후학교 때문이었는데 이번 교육청 방침은 학원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유미·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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