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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김상곤 체벌 금지 맞서 ‘정학 카드’ 꺼낸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등 친전교조 교육감들의 교내 체벌 전면금지 방침에 제동을 거는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내년 초 관련 법령을 바꿔 학교별로 팔굽혀펴기·운동장 뛰기 같은 대체 지도방법을 자율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학과 유사한 ‘출석정지’도 도입한다. 무상급식에 이어 중앙정부와 일부 교육감들 사이에 또다시 마찰이 빚어지는 셈이다.



문제학생 체벌 대안으로 제시
팔굽혀펴기, 운동장 뛰기는
학교별로 도입할 수 있게
내년 새 학기 전 법 개정 추진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는 29일 열린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교과부 의뢰로 마련한 체벌 대안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교내 격리와 상담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출석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과부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학교와 교권 보호를 위해 출석정지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며 “출석정지 기간을 학생부에 무단결석으로 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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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정지는 1997년 폐지된 ‘정학’과 유사한 개념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처분 등 네 가지뿐인데 여기에 출석정지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징계 내용이 그대로 학생부에 표기되던 정학과 달리 출석정지는 무단결석으로만 표기되지만 해당 학부모나 학생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 광문고의 황정익 생활지도부장은 “교육감이 체벌을 전면 금지하면서 학교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된거나 마찬가지”라며 “문제 학생이 학교에 남아 계속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의 출석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세미나에선 학생부 표기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선영 한국교총 교권국장은 “징계 사항은 학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신경을 쓰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의 장문강 학교복지위원장은 “아직 덜 성숙한 시기에 벌인 잘못을 기록으로 남기면 평생 낙인찍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학생부 기록은 좋지 않다”고 반대했다.



 교과부는 또 곽 교육감 등이 전면 금지한 팔굽혀펴기 같은 신체적 대체지도법도 학교별로 도입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체벌 금지를 명시하되 학교장, 학부모, 교사, 학생이 참여하는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훈계·훈육을 위한 대체지도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규석 본부장은 “교실 뒤에 서 있기나 운동장 뛰기, 팔굽혀펴기 등은 체벌이라기보다 훈육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만큼 각 학교가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내년 1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학교가 자율적으로 대체방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나 교육감 지침 등은 상위법에 밀려 무력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과부 방침은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초·중등교육법 8조는 교장이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학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가 학교에 자율권을 주겠다지만 교육감이 학칙 제정 허가권을 내세워 다시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놓았지만 아직 진전은 없다”며 “내년 새학기 전 개정을 목표로 체벌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탁·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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