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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무슨 일이 일어날까 … JMnet 사내 전문가 집중토론 < 2 > 중국





중국 설득하고 싶은가, 한·미 동맹 강도부터 조절하라



JMnet의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중국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우덕 중국연구소 차장, 유광종 중국연구소 부소장,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 이홍구 본사 고문(전 총리), 배명복 논설위원, 이양수 중앙SUNDAY 국제 에디터, 유상철 중국연구소 소장. [김성룡 기자]





중앙일보가 사내 전문가들의 집중 토론을 통해 2010년을 정리하고 2011년을 전망하는 인하우스(in-house) 기획 토론의 두 번째 주제는 중국이다. 참석자들은 올 한 해 내내 불편하기만 했던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선 한·중 간에 트랙 1에서 10까지 거미줄같이 연결된 휴먼 커넥션을 구축해 전방위적인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한·미 전략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 사이에 낀 한국의 생존 전략과 관련해선 중국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의 강도를 조절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의 성장은 계속될 것인가



유상철(사회) : 세계가 중국을 축(軸)으로 돈다는 말이 나온다. 중국의 부상이 가져오는 변화다. 중국의 성장은 계속될 것인가.



 한우덕 : 중국은 지난 10월 발표한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 ‘좐볜(轉變, 구조 변화)’을 강조했다. 투자와 수출 중심의 성장동력을 내수 확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GDP(국내총생산) 중 내수 비율은 40%로 선진국의 70%에 크게 못 미친다. 그만큼 성장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또 자주창신(自主創新)을 외치고 있다. 하청공장에서 탈피해 두뇌를 갖춘 생산기지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경제가 성장하는 힘이 될 것이다.



 김영희 : 중국의 힌터랜드(Hinterland, 배후지)인 서부지역에서 싼 노동력이 계속 공급되면 20년간 8~9% 성장은 무난하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리콴유 이야기다. 또 엄청난 화교자본이 중국으로 몰리고 있다. 화교자본은 중국의 민주화엔 관심이 없다. 오직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20~30년 동안 중국의 성장세는 계속 탄력을 받을 것이다.



 배명복 : 중국경제의 발전에 내생적 측면뿐 아니라 외생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세계가 중국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뉴욕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중국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 등 경제적 리밸런싱 요소 또한 많다. 이런 것들은 모두 중국의 성장에 압박 요인이 될 것이다.



 이양수 :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에서 목표를 7.5~8% 성장으로 잡았다. 현재의 10% 안팎 성장에서 한 단계 낮춘 것이다. 중국의 1인당 GDP가 현재 3000달러 정도인데 앞으로 7%씩 10년 동안 성장하면 2020년께는 6000달러 시대가 열린다. 중국 당국의 재원과 화교자본, 외국기업 유인 요소 등을 고려할 때 7~8% 성장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발전이 민주화 가져올까



 유 : 중국경제가 발전하면 중국이 민주화할 것이란 믿음이 서구에선 강하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다당제 거부를 천명하는 등 서구식 민주주의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배 : 경제가 변하면 정치가 변한다는 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중국이 공산당 일당체제로는 앞으로의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형태로 변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김 : 경제발전이 필연적으로 민주화를 가져온다는 새뮤얼 헌팅턴의 이론에 대해선 현재 수정주의적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다. 사회가 변하고 네티즌이 일어서면 민주화가 될지 모르나 그렇지 않고선 관성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중국은 중국식 민주주의로 갈 것이다.



 이양수 : 중국엔 민주화 주도 세력이 없다. 중국공산당이 자기 변신을 해나가며 권력 독점을 유지해 나가지 않겠는가.



 이홍구 : 궤변 같지만 중국에서 서구식 민주화는 가능성 여부를 떠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회발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와 전통을 보존한다는 전제하에서 성공하는 것이지, 남의 것을 이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서구식 민주주의를 중국도 받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권할 일이 아니다. 굳이 이야기한다면 ‘서구식은 좋지 않은데 민주화는 좋다’는 정도다.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니라 중국식 민주주의를 잘 하면 되는 일이다. 다만 우리가 중국에 바라는 것은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지 말자는 것이다. 지난 100~200년 동안 제국주의와 패권주의로 인해 세계질서가 엉망이 됐다. 이제 그런 시대를 졸업하려고 하는데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구상을 가지고 세계질서를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는 중국에 우수한 인재가 많으므로 잘 할 것으로 본다. 아시아를 제국주의와 패권을 탈피한 지역으로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지역으로 만드는 데 중국이 지도적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



중국의 거친 행동 어떻게 볼 것인가



 유 : 올해는 한·중 수교 18년 만에 양국이 가장 불쾌한 경험을 했다. 한국은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겪으며 중국과는 서로 다른 체제에 살고 있음을 확연히 깨달았다. 중국의 거친 행동에 세계가 당황해하는 모습이다.



 배 : 중국의 사회적 성숙도가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 마치 사춘기 청소년 같다. 커진 덩치를 정서적으로 통제 못하는 ‘인지 부조화’ 현상이 외교에서 드러나고 있다.



 김 : 중국이 안보 분야에서 한반도 문제에 너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중국에선 북한이 붕괴하는 것보다 핵을 가진 북한이 낫다는 말이 많다. 중국이 북한을 너무 압박하면 북한이 망해버린다는 게 중국 측 논리다. 이런 논리를 이해해야 제기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 불참한 18개 국가 중엔 미국과 가까운 사우디아라비아·파키스탄·이라크 등도 들어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론 괘씸하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잘 지내자고 해도 중국은 한국은 한계를 갖고 있다며 불신한다. 북한 문제엔 중국의 핵심 이익이 걸려 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전략적인 어프로치를 해야 한다.



 이홍구 : 논의의 기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것이다. 기점을 길게 볼 때, 중국의 미성숙에 따른 문제로 파악하기보다는 과거 수천 년 동안 누적된 중국의 기본 입장을 글로벌화된 세계질서에 적응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오는 진통으로 보자는 게 내 관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한국은 중국이 대국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 전제하에서 공생하는 방안을 찾아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스스로가 이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키신저는 중국이 현대의 국제법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말한다. 국제법은 모든 독립국이 동등하다는 전제하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건 실제와 다른 허구이지만 국제법이란 그런 허구 위에 성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 중국이 거칠게 나오는 건 국제법의 전제인 허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세계화는 시장의 세계화뿐 아니라 동시에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의 세계화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의식 자체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중국도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 변화의 속도와 내용을 잘 파악해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생존 전략은



 유 : 한·미는 전략적 동맹관계이고, 한·중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다. 동맹과 동반자는 대립하는 것인가. 또 한국은 돈은 중국에서 벌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G2(미·중) 시대를 맞은 한국의 생존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가.



 배 : 청와대에 중국통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중국통이 뭐냐. 새벽 2시에 긴급사태가 터졌을 때 한·중이 얘기할 수 있는 휴먼 핫라인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한국은 중국에 한국이 정말 존중할 만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조선 선비의 중국 표류기인 최부의 표해록(漂海錄)은 좋은 사례다. 조선의 지식인이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중국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를 살피는 것도 좋은 열쇠가 될 수 있다.



 김 : 동맹에도 강도가 여러 단계 있다. 중국도 받아들일 만한 강도의 동맹이 있는데, 최근 한·미 동맹 관계는 극단까지 가 있다. 중국이 보면 한번 해보자는 것이냐고 여겨질 정도다. 동맹의 강도를 조정해야 한다. 미국의 양해를 구하면서 합동훈련이 불가피하더라도 횟수나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



 이양수 : 중국의 각 분야와 대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다. 정부 주도의 연구센터 설립도 좋지만 민간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김 : 트랙 1에서 10까지 거미줄같이 연결된 휴먼 커넥션이 필요하다. 고위층 레벨의 핫라인은 물론 네티즌 차원의 네트워킹도 있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가 중요하다.



 이홍구 : 이런 모든 노력이 어려운 건 우리가 중국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큰 나라인 중국은 응할 기색이 없다. 그래서 답답해 한다. 현재 초점은 북한이다. 중국은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데 북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세계가 군사적 대결의 위험성을 줄여나가는데 오직 북한만이 전쟁 가능성이 높아져야 먹을 게 생긴다는 입장이다. 한데 G2 국가인 중국이 북한에 대해 힘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중국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우리가 솔선해서 새로운 경향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은 다중외교 시대다. 동맹 하나를 금과옥조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 한국이 꼭 미국을 도와줘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평화만 유지되면, 또 북한만 없다면 미국이 꼭 여기에 있을 필요는 없다. 중국을 설득하려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잘 가다듬어야 한다. 전략을 짜서 미국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기본적인 외교전략 기획본부(policy planning staff)의 능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나 외교부 어디에서 이런 전략을 논의하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기본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전략을 세우고 또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매일매일 터지는 사건과 사태에 밀려 늦춰 왔는데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정리=예영준 국제부 기자, 신경진 중국연구소 연구원

사진=김성룡 기자



올해 한·중 관계는 …









4.30~5.1



■ 1.1 ‘2010년 중국 방문의 해’ 계기 한·중 정상 간 메시지 교환



■ 4.5 제2차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 개최(서울)



■ 4.30~5.1 상하이엑스포 개막식 참석차 이명박 대통령 방중 (사진)



■ 5.3~7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방중(베이징·사진)









5.3~7



■ 5.28~29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방한(사진)



■ 5.29~30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제주)



■ 6.27 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 (토론토)



■ 8.26~30 김정일 방중(지린 - 창춘 - 하얼빈)



■ 9.29 제3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개최(베이징)









5.28~29



■ 10.5 ASEM 정상회의 참석 계기 한·중 정상회담 개최(브뤼셀)



■ 10.25 우한(武漢) 주재 한국 총영사관 개관



■ 11.11~12 G20 정상회의 참석차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방한(서울)









11.27~28



■ 11.27~28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방한. 이명박 대통령 면담(사진)



■ 12.16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설립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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