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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우대 자동차보험 새해 나온다

일정 요건을 갖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우대자동차보험 상품이 내년 1분기에 나온다. 또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혜택이 단계적으로 늘고, 자기차량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가입자가 내는 자기부담금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 등과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 보험 개선대책

 금융위는 우선 서민층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우대자동차보험(가칭 나눔자동차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35세 이상이 보유한 중고 소형차 1대에 대해 보험료를 10% 할인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또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막기 위해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정비업체에서 받은 수리비 견적서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개별 보험사가 담당하는 진료비 심사를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과잉·허위 진료를 걸러내고 진료비 분쟁도 막기로 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없애기 위해 경미한 상해는 입원 대신 통원치료를 하도록 했다.



 다만 자기차량 사고의 자기부담금 기준을 바꾸는 것과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할증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금융위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은 “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법규를 잘 준수하는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에 전액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자기부담금과 법규위반 할증 제도의 변경은 결국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 고 지적했다.



김원배·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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