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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 압박과 대화, 절묘한 조화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주목되는 발언을 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 간에 늘 군사적 대치만 있는 게 아니다”며 “국방력을 강화해 강한 안보를 하면서도 남북이 대화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얘기다. 그럼에도 눈길이 가는 것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대북(對北) 강성 발언을 쏟아냈던 이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이 대통령은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공격하면 대반격을 가해야 한다”는 등 연일 발언 수위를 높여 왔다. 그런 만큼 생각 없이 한 원론적 언급이라기보다 현재의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기초한 계산된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주목되는 이 대통령의 6자회담 중요성 언급
객관적 상황 인식에 기초한 계산된 발언인 듯
안보태세 유지하면서도 대화 문 열어둬야

 특히 6자회담과 관련, 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도 6자회담을 통해 외교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남북이 협상을 통해 북핵을 폐기하는 데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해에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연평도 사건 이후 정부는 6자회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회동 제안을 거부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 모든 북핵 프로그램의 전면 중단 등 6자회담 재개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6자회담에 대한 정부의 입장 선회로 비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보를 위해서는 강한 국방력과 함께 노련한 외교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굳건한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외교를 통해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주 연평도 사격훈련이 끝난 후 우리가 본 난을 통해 ‘이제 외교가 나설 차례’라고 주장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였다. 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다.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마냥 지속하는 것은 남북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빈틈 없는 경계 태세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공조를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못 하도록 막아야 한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 개발을 공식화한 만큼 북핵 문제 해결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이미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물론이고 워싱턴에서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워싱턴 일각의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일본도 북·일 대화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대북 압박을 고집하다가는 주변국들에 끌려가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압박과 대화의 절묘한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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