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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H 구조조정, 공기업 개혁 계기 삼아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어제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막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사업비 축소, 임직원 감원, 월급 반납 등 주로 자구 노력에 치중된 점은 유감이다. 정말 중요한 사업지구 조정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하겠다는 원칙만 발표했을 뿐 대상 지구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LH의 경영상태는 정말 심각하다. 총부채는 120조원을 넘고, 부채비율은 540%나 된다. 이자를 내야 하는 금융성 부채가 100조원에 육박해 하루에 이자만 100억원씩 내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 부채는 국가 채무가 아니라던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입장을 바꾼 이유다. LH의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다. 정치권과 관련 주민의 눈치를 보면서 사업지 재조정을 자꾸 연기해선 안 된다.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LH도 심각하지만 수자원공사와 코레일·가스공사·한전 등 다른 대규모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최근 몇 년 새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조만간 LH 같은 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2008년 말 2조원이 채 안 됐던 부채가 1년 새 3조원으로 50% 이상 늘어났다. 그 바람에 공기업 부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만큼 늘어났다. LH처럼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곧 온다는 얘기다.



 물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건 이 정부의 탓만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책임도 상당하다. 그렇다고 이 정부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공기업의 개혁 필요성이 절실하게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오히려 대형 국책사업은 공기업을 통해 추진하는 방식이 일상화됐다. 수자원공사는 4대 강 사업, 코레일은 적자투성이인 인천공항철도 사업, LH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각각 떠안았다. 개혁 없는 외형 키우기는 반드시 사달이 난다는 건 공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LH사태를 교훈 삼아 다른 공기업도 서둘러 개혁 작업에 나서길 당부한다. 부실덩어리인 공기업을 다음 정부에 물려줄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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