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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녀부터 200만원 소득공제 … 개인 기부금 30%까지

신묘년(辛卯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227건이나 된다. 정부 정책은 무조건 딱딱하다고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잘 알아두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생활도 편리해진다. 제도 변화를 ▶돈 되는 정보 ▶편리한 정보 ▶신설·강화된 규제로 나눠 정리했다. 정부는 300여 쪽 분량의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공공도서관 등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www.mosf.go.kr)와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전자책(e-book) 형태로 볼 수 있다.



A0 이상 대학생 연 500만원 장학금, A+ 1000명은 1000만원

경제부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돈 됩니다



새해부터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된다.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으로, 2명을 추가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음을 알아두면 돈 되는 정책 정보 요지.



 ◆퇴직연금 불입액 공제 확대=올해까지는 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은 연 3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세제혜택 확대=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은 현행 20%에서 30%, 법인기부금은 5%에서 10%로 확대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연장=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제도의 일몰 시한이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배기량 1000㏄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당초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소득 하위 50%인 가구에서 성적 A0 이상인 대학생 1만8000명을 선발해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주고 성적이 A+ 이상인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친서민 금융 지원=소득 수준은 낮지만 정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계층과 그 가구원에게 연 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가입금액은 1인당 900만원 이하로 가입기간은 6개월∼3년이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자와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원과 이용자에게 최고 1.3%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주는 상품도 보급된다. 다자녀 가구의 보장성 보험도 두 자녀는 0.5%, 세 자녀 이상은 1.0%씩 할인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내년 1∼2월 중 고가의 치료비나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를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와 양성자 치료가, 호흡곤란증후군을 가진 초미숙아를 위해 폐계면활성제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내년 4월부터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값비싼 시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액이 늘어난다. 총 세 차례에 걸쳐 회당 150만원을 지원해 줬던 체외수정 시술비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회당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양육수당 지원 확대=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 연령과 지원액이 확대된다. 그간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원해 줬던 양육수당은 내년 3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한다.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늘렸다. 2010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58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450만원인 가구도 전액 지원 대상이 된다.



 ◆농지연금=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이 지급되는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70세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7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오른다.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세액공제=3월부터 납세자가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내면 납세고지서 1장당 1000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준다.



모르면 낭패 봅니다



올레·둘레길 걷다 농작물 슬쩍하면 형사처벌




모처럼 도시를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숲길을 거닐다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거나 농작물에 손대면 내년엔 큰코다친다. 걷기 열풍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숲길 주변에서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가 새로 지정된다.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 등 재물손괴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숲길 주변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설치된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은 새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 요지.



 ◆부동산 허위계약서엔 불이익=2011년 7월1일 이후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운(down) 계약서나 업(up) 계약서 등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다.



 ◆해외 실명제=해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내국법인 중에서 한 해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언론매체에도 공개된다. 공개 대상 체납액은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지므로 명단이 상당히 길어질 전망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벌칙 강화=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이 평시의 1.3∼2배 많아진다.



 ◆주차장·학교 음주운전 처벌=그동안 주차장이나 학교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을 하더라도 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었지만 1월 24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흡연 단속=서울에서 3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소와 공원·광장·거리 등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실외 공공장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화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설명의무제=보험설계사들은 보험판매 때 상품 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보험사는 수입보험료의 20% 이하 과징금, 설계사나 대리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위해



밤 10시까지 아이들 맡아줘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은 육아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온종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현재 유치원의 9.7%, 초등학교 아침돌봄 0.8%, 초등학교 저녁돌봄 26%에 불과해 맞벌이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못 되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맞벌이·저소득층 가정의 유치원·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 이용시간은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용료는 무료지만 저소득층 자녀가 아닐 경우 식비와 같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초등학생에게는 논술·음악·영어·미술·과학탐구·특기 등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귀가는 학부모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돌봄교실로 지정된 전국의 1000개 학교는 거주지 시·도 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알아두면 편리한 정책 정보 요지.



 ◆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현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시험이 이르면 1월부터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으로 간소화된다.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8월부터 여수·순천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고, 소요시간도 약 19분이 단축(익산~여수 기준)된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1월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가 일원화돼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한다.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되고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한번에 받게 된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7월 1일부터 기업단위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복수노조가 있으면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다.



 ◆도로명주소 법적주소로 사용=7월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는 2012년 1월까지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닭·오리 전면 포장유통=1월부터 닭과 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도 의무적으로 포장 유통해야 한다. 4월부터는 계란도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술 품질인증제=막걸리와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 품질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카드로 교통 과태료 납부=1월 24일부터 교통 과태료를 현금 납부나 계좌이체 외에 은행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회 납부 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으로 제한되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5% 이내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새로운 010 번호제=01X 번호를 010으로 변경한 뒤에도 3년간 무료로 수신인에게 종전의 01X 번호를 표시해 준다. 당장 번호 변경을 원치 않는 경우 2013년 말까지 01X 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010으로 바꿔야 한다.



 ◆인터넷 한글 도메인=영어(예: kcc.go.kr) 또는 영한 혼용(예: 방통위.kr)이 아닌 완전한 한글 형태(예: 방통위.한국)로 인터넷 주소를 쓸 수 있는 한글도메인 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강남~정자 신분당선 개통=2호선 강남역에서 분당선 정자역까지 18.5㎞ 구간을 잇는 복선전철인 신분당선이 9월 30일 개통된다.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강남과 분당을 16분에 다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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