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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체벌 전면금지 이어 “학생 두발·복장 자율화”

올 7월 초·중·고교 체벌 전면금지를 전격 발표했던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인권조례를 제정도 하기 전에 두발·복장 자율화 조치 시행 뜻을 비쳐 논란이 일고 있다. 곽 교육감이 체벌 전면금지 방침을 밝힌 뒤 학교에서는 교사가 매를 드는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성급히 정책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교사들의 학생 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침해 사례가 빈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곽 교육감발 ‘두발·복장 자율화’ 카드가 새해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인 것이다.



인권조례 제정 전 시행 밝혀 논란
반대 입장 교총·학부모들
찬성 입장인 전교조·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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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 교육감은 27일 “체벌 금지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강압적인 두발·복장 지도와 강제 보충수업 참여 등에 대해서는 마냥 기다리지 않고 인권조례 제정 전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곽 교육감의 측근인 박상주 비서실장은 “수업 관련 규율은 강화하고 수업 이외의 규율은 풀어주겠다는 큰 밑그림을 밝힌 것”이라며 “두발과 복장 제한은 일제시대의 잔재인데 강제로 머리를 자르라고 하고 교복을 입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단이 의견을 수렴 중인데 조례 제정 전 학칙을 고쳐 시행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며 “각 학교가 학생·학부모·교사 의견을 모아 자율 결정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발과 복장은 과거에도 규제 강화-완화 ‘물갈이’를 거듭한 민감한 문제였다. 이번에도 교육계가 양분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날 “전면 체벌 금지로 교실 위기와 교권 추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곽 교육감이 또 학교 자율로 결정해야 할 두발·복장 자율화를 강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1983년 교복·두발 자율화를 시행했다가 사복 착용 계층 간 위화감과 탈선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85년부터 복장 선택 권한을 학교장 재량에 맡겼었다”며 “곽 교육감이 그런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올 5월 전국 1592명(학부모 781명, 교원 8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두발·복장 자유화에 교원은 67%, 학부모는 57%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고교생 딸을 둔 김은미(45)씨는 “아이들 사이에 명품이 유행해 교복을 자율화한 학교 어머니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더라”며 “시간을 갖고 여건이 됐을 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중 이모 생활지도부장은 “교복 살 돈이 없어 운동복을 입고 다니기도 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도 있는데 교육감이 그런 현장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명덕외고 조모(17)양은 “교복 자율화는 학생 자유를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교복 때문에 사복을 덜 사지도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절약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중3 오모(15)양도 “겨울에는 추워서 교복 위에 사복을 껴입을 수밖에 없는데도 제재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학생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동의한다”며 “다만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은 “강압적인 두발·복장 지도가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교별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하겠다는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박유미·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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