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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의 세상읽기] 2011년을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년 삼자





위기 후 성장동력 잃은 한국경제
불투명한 여건 속 새로운 도전
10년 앞 내다본 경제 구상 짜야
내수를 새로운 성장축 삼아야



김종수
논설위원




해마다 연말이 오면 지난 한 해를 되돌아 보고 다음해에 대한 전망과 함께 각오를 새롭게 한다. 예측이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다짐을 한다고 해서 별반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만한 의례조차 생략하고 넘어간다면 너무 허망하지 않은가.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경제전망이 쏟아져 나왔고 여기저기서 야심 찬 신년 계획이 넘쳐난다.



 그러나 내년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한 해 전망만으로 가늠하거나 눈앞의 1년치 계획만으로 대처하기엔 너무나 큰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여건이 불투명한 것은 물론 자칫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모르는 변수들이 돌출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고,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역학구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한국경제가 헤쳐온 위기와는 전혀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안전판을 잃었고,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미·중 갈등을 포함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성장둔화와 함께 고용부진이 일상화되고, 사회 각 부문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모두가 그동안 한국경제가 해온 위기대응의 관성만으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처럼 복잡다단할 때는 눈을 들어 멀리 볼 필요가 있다. 내년 전망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10년 후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현실을 재조명해 보자는 것이다. 마침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이런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 보고서를 내놨다.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진로 - 미래 10년의 도전과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는 먼저 한국경제가 두 번의 위기 이후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두 성장의 장기추세선 아래로 떨어졌다. 두 번 모두 급격하게 성장률이 떨어진 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전의 성장추세를 회복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이는 한국경제가 그만큼 외부충격에 취약할뿐더러 한 번 타격을 입은 후에도 예전만 한 복원력을 갖지 못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또 내년부터는 금융위기 이전에 누적된 글로벌 불균형이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수출로 버텨온 한국경제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나라 안팎에서 성장을 갉아먹을 수 있는 악재가 대기 중인 형국이다. 만일 내년 이후 우리나라가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간 악화된 양극화에 저성장의 굴레까지 덧씌워져 심각한 사회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결국 내년은 앞으로 한국경제가 안정성장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저성장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기점이 될 것이란 얘기다. 그 관건은 성장세의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 내년부터 2010년대 전반부에 안정성장의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지 못하면 향후 10년 내에 선진국 진입은 물 건너갈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유망한 신흥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앞으로 10년간은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한반도 정세의 급변과 같은 예기치 못한 변수가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의 체질을 미리 바꿔놓지 못하면 의도하지 않은 대내외 상황변화에 경제가 극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10년 후 한국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한다. 내년이 바로 그 첫 단추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이루기 위한 과제로 거시·산업·고용·금융·사회 부문 등 다섯 가지(그림 참조)를 제시했다. 다 좋은 얘기이고 필요한 일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를 꼽으라면 내수(內需)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성장 패턴으로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격심해질 국제경쟁 속에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 과거 두 차례의 경제위기도 따지고 보면 대외의존형 경제가 치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대가였다. 고용부진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내수 확충을 통한 성장으로 경제체질을 바꿔나가야 한다. 내수산업의 핵심은 서비스업이다. 내수 부진의 원인도 서비스업의 부진 때문이고, 내수 확충의 보고(寶庫) 또한 서비스업이다. 의료·교육·법률·관광 등 서비스업의 규제를 확 풀어야 내수가 살고, 내수가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 서비스업의 규제 완화야말로 향후 10년 한국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내년을 위기 극복이 완결되는 해이자 지속가능한 안정성장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김종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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