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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합법수역서 한국이 불법단속’ 주장

중국 어선 침몰사고에 대해 중국 정부는 자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한국 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은 21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르면 양국 어선은 모두 사고 해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합법적인 어로수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우리 경비함이 불법 단속을 하고 요영호를 들이받아 침몰케 했다는 것이다.



불법 어로하다 도주한 점 외면
정식 사과·배상 요구는 없어

 하지만 한국 해경에 따르면 중국 어선들이 우리 측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했고 요영호가 고의로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았다. 경비함이 어선들을 추적해 단속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행위까지 따져야 하지만 중국 측은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중국 측은 또 양국은 각자 자국 어선에 대한 법 집행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대국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통보만 할 수 있을 뿐 상대방 어선에 승선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한국이 중국 선원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상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 앞으로 유사 사건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이 아직 한국 정부에 구체적으로 사과나 배상을 요구해 오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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