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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한 법 집행과정서 발생한 사고”

정부는 지난 18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 침몰 사건과 관련, 외교 현안이 아닌 영사 사건으로 처리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이번 사건은 우리의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이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한·중 양국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양국 당국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우리는 중국 어선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모습을 찍은 비디오와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도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이 21일 “한국은 사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기자의 질문을 받았기에 나온 말”이라며 “중국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선 전혀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EZ 1.4㎞ 안쪽서 불법조업 발견
경비정 다가가자 격렬하게 저항
가스통에 불 붙이려는 위협까지

 정부의 신중 모드는 북한 문제 등 상호 협력할 사안이 산적한 한·중 관계의 특성상 이번 사건이 외교 이슈로 비화될 경우 득 될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우리 측 EEZ로 들어와 단속된 사례가 2007년 494건에서 지난해 381건, 올해(12월 초까지) 342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란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선 중국이 국내 여론을 의식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이 국내의 대중(對中) 감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전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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