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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 대형병원 가면 돈 더 낸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높이고 만성질환자를 위한 ‘선택 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고소득 근로자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감기 같은 경증 질환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검사나 처치료·약제비 부담이 올라간다. 지금은 검사·처치료의 50~60%, 약값의 30%를 환자가 부담하는데 이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대신 만성질환 환자들이 동네의원을 자신의 주치의로 선택해 그곳을 이용하면 비용(지금은 진료비의 30%)을 낮춰준다. 선택된 의사는 환자 관리료를 받는다.



 경증 환자는 동네의원, 중증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대학병원이 감기 환자를, 동네의원이나 작은 병원이 암 수술을 하는 등 기능이 뒤섞여 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많은 문제점을 조금씩 고쳐나간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부유층은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건보료를 별도로 물리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제외 대상자를 설정할 예정이다.



 지금은 직장인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월 최고 175만원(근로자 부담 기준)만 건보료로 내는데 내년 중 223만6000원으로 오른다. 자영업자(지역가입자)는 최고 172만원에서 209만원으로 상한선이 올라간다. 고소득자 2171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몇 년간 평균 보험료는 계속 올라갔지만 상한선은 그대로였는데 이 점을 고치는 것이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보완해 수급자들의 탈빈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집중 지원 대상을 올해 4만2000명에서 내년에는 19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 이들에게는 일자리뿐 아니라 취업이나 창업 프로그램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5000명 늘리고 수급자에서 탈출하면 의료비와 교육비를 2년간 지원한다.



신성식 선임기자



내년에 달라지는 주요 보건복지제도



- 보험료 상한선 올려 고소득자 부담 인상



- 고액재산 보유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 대형병원 가는 경증 환자 진료비·약제비 부담 인상



-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노후긴급자금 대여



- 중증 장애인 5만 명 외출·가사 지원



-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 15만 명 추가



- 코리아 가드(청년·노인봉사단) 설립



- 의료전문 모금기관 설립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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