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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21개월 확정

‘국방개혁 2020’에 따라 단계적으로 18개월(육군 기준)까지 줄어들 예정이던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이 21개월(육군·해병대 기준)로 동결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21일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나타난 병역자원 수급 차질과 병 숙련도 및 전문성 저하로 인한 군 전투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단축 계획을 조정키로 했다”며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조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올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안보 상황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입영하는 병사들은 육군·해병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을 각각 복무하게 된다.



국무회의서 조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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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은 현재 복무기간(육군 21일 입대자 기준 21개월5일)에서 21개월로 맞춰지는 시점으로 육군은 내년 2월 27일, 해군은 1월 3일, 공군은 1월 1일이다. 국방부는 2020년 이후 우리 군의 규모를 51만70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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