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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칼럼] 세계 경제 회복의 걸림돌







조모 콰메 순다람
유엔 사무차장보




2009년 중반 이후 주요 7개국(G7) 대부분은 기존의 경기 확장 정책을 뒤집었다. 세계 금융 위기가 완화되고 그리스·아일랜드 등의 대규모 공공 부채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다. 미국을 제외한 G7 지도자들은 경기 호전 기미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긴축 재정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이 경기 회복 노력을 사실상 중단한 것은 아시아 경제의 성장이 세계 경제를 떠받칠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아시아 신흥시장이 계속 잘나간다고 해도 세계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엔 부족하다. 거꾸로 G7 국가의 경기 재둔화 조짐이 신흥 시장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유엔 등의 경고도 아랑곳없이 이런 가능성은 무시돼 왔다. ‘경기 회복’에서 ‘긴축’으로, 최근엔 ‘경상수지 균형’으로의 정책 변화는 G20이 주도해온 경기 회복을 위한 공동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G20 성공의 근간이 됐던 정책 조화와 협력 대신 이를 저해하는 갈등이 더 널리 확산됐다.



 지난달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버락 오바마 정부도 재정 확대 정책을 포기했다. 대신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국채를 매입하는 ‘2차 양적 완화(QE2)’ 조치를 단행했다. QE2란 새 돈을 찍어낸 게 아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해줘야만 돈을 찍어낸 것 같은 효과를 낸다. 하지만 은행들은 아직 대출을 늘리지 않고 있다. 비평가들은 QE2의 실제 목적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키우는 한편 5~7년 혹은 7~10년짜리 같이 상환 기간이 긴 국채 금리를 낮춰 위험 자산의 취득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QE2 덕에 달러를 약화시켜 무역 적자를 완화할 수 있을진 몰라도 본래 목적인 경기 회복을 달성하기엔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다.



 유엔 등은 오랫동안 세계 경제의 불균형 문제에 주의를 환기시켜 왔다. 하지만 다수의 G7국가에서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전망을 고려할 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불균형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사실상 국제 준비통화 발행국으로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다음 문제들과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다. 첫째 국제 준비통화에 대한 합의 결여, 둘째 변덕스러운 국제 자본 유입에 맞설 수 있는 신흥 시장 경제의 필요성이다. 이들 문제는 중기적 개혁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 회복은 세계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은행 건전성 기준인 바젤2의 협상에 10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세계 각국이 불과 2년 만에 바젤3 협정에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바젤3는 금융 위기를 불러오고 미래 금융 안정을 해치는 소위 ‘그림자 금융 시스템’(Shadow banking system, 고수익·고위험 채권을 사고파는 과정의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체제)에 직접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더욱이 바젤3는 개발도상국 대출에 반대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G7이 고전 중이라 신흥 경제 강국들이 세계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나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조모 콰메 순다람 유엔 사무차장보

정리=김한별 기자, ⓒProject Syn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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