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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이 문제] 아산신도시 사업축소로 애타는 천안·아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배방, 탕정1, 탕정2) 중 탕정2지구(전체 사업면적의 70%) 개발계획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광역교통계획을 잇달아 백지화한 데 이어 공정률 70%의 북천안IC 공사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아산시 배미동에 건설 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공정률 90%) 분담금 지급도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준공에 비상이 걸렸다. “알짜배기 땅만 빼먹고 기반시설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지역 사회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북천안 IC·폐기물시설 공사 중단 위기

장찬우 기자



심각한 교통난 예상



최근 LH와 한국도로공사충청본부, 시공업체 등에 따르면 LH공사가 내년 예산에 북천안IC 추가공사비 172억원을 편성하지 않아 잔여공사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미 454억원이 투입됐으며, 교량 6개소와 토목구조물 설치 등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LH는 아산신도시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늘어나는 천안·아산지역 교통수요 분산을 위해 2006년 한국도로공사와 북천안IC 건설공사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LH는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설계와 시공은 한국도로공사가 맡아 내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LH는 아산신도시 전체 사업면적의 70%에 해당되는 탕정2지구 사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아산신도시∼천안 신방통정지구 왕복 8차선 1.2㎞ 구간 공사를 취소했다.



 아산시 탕정면 산동교차로∼북천안IC 입구의 34호선 연결로 왕복 4차선 8.9㎞도 백지화했다. 북천안IC가 예정대로 건설되지 않고 아산신도시가 자리 잡으면 천안 서북부는 물론 하루 평균 16만대의 교통량을 보이는 천안IC는 차량정체가 심각해진다.



 북천안IC와 연계해 지난 10월 천안시가 고시한 성거읍 일원 78만㎡의 택지개발도 차질을 빚게 됐다. 북천안IC 공사가 중단되면 국비 1313억원을 들여 건설 중인 성환∼둔포 국도 34호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천안 2, 3, 4 산업단지와 아산 탕정산업단지 등 인근 6개의 산단 1700여 개의 기업들은 물류비 절감을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물거품이 됐다. LH가 추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공사인 경남기업은 한 달 평균 1억원의 경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요원 2~3명만 배치하고 현장에서 철수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LH가 북천안IC의 잔여공사비 172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공사에 통보했다”며 “수탁 공사인 만큼 LH가 사업비를 내지 않으면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1년간 유예했다. 2012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분담금 233억원 납부 어렵다



최근 LH 아산신도시사업단은 아산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지급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산시와 LH에 따르면 아산시 배미동에 건설 중인 아산폐기물처리시설은 하루 용량 200t으로 총사업비 1169억여 원이 소요된다. 현재까지 90% 정도 공사가 진행돼 내년 5월4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LH는 약속했던 분담금 384억원 중 지난해까지 151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233억원은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축소에 따라 수용인구도 줄어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아산시 관계자는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사업축소를 이유로 분담금을 안내겠다는 것은 말도 안 돼는 얘기다. 사업축소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미 공사가 90% 진행된 폐기물처리시설을 반 토막 내라는 것이냐”며 답답해했다. LH 관계자는 “사업이 축소되면 분담금도 조정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협약 내용에도 ‘사업이 취소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축소에 대한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사업조정 결정에 따라 분담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산시와 협의하겠다는 것이 LH의 공식 입장일 뿐 분담금을 안내겠다 는 말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아산시는 이미 협약서 내용을 놓고 1차 법률검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분담금을 받아 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협약 내용에 LH가 분담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조건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법정다툼으로 갈 경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LH는 약속을 지켜라”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 조정안에 따르면 당초 사업면적은 1764만2000㎡(534만평)에서 517만㎡(156만평)로 변경돼 1247만3000㎡(377만평)가 감소된다. 계획호수는 당초 5만2530호에서 2만863호로 변경돼 3만1667호가 감소되고, 계획인구는 당초 12만9658명에서 5만3620명으로 변경돼 7만6038명이 감소된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도 2007~2016년에서 2007~2015년까지로 단축된다.



 이규섭 탕정주민대책위 총무부장은 “그동안 아산신도시는 네번이나 사업내용을 변경했다. 이제 더 이상 주민들은 참고 기다릴 수 없는 입장이다. 보상을 기대한 주민들이 금융기관에서 얻어 쓴 빚이 1200억원에 달한다. 집과 논밭이 경매에 넘어가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할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상황이다. LH는 하루 빨리 확실한 보상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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