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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수호’ 행동으로 안보리 이슈화도 차단

우리 군이 20일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을 강행한 것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의 표시다. “사격훈련을 재개할 경우 제2, 제3의 자위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북한의 거듭된 위협과, 중국·러시아의 서해 훈련 중단 요청을 개의치 않았다.



사격훈련 왜 강행했나

‘자위권 차원의 통상적 훈련’을 취소할 경우 스스로 주권국가로서의 핵심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대북 억지에도 실패함으로써 제2의 천안함, 제2의 연평도 사태를 부를 수 있다고 본 듯하다. 실제 정부 안팎에선 “이번 사격훈련으로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공감대가 퍼져 있었다. 19일 청와대 관계자가 이번 훈련에 대해 “영토를 지키는 정당한 주권적 권리”로 규정하고, “이번에 훈련을 하지 못하면 북방한계선은 무력화되고 수도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북한의 서해 도발은 NLL 무력화가 목표”라며 “북한이 원하는 바를 절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사격훈련을 통해 입증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란 위기의식이 청와대와 군 내부에 깔려 있다고 했다.



 외교적 위기감도 작용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 속에 연평도 해상 훈련이 유엔 안보리의 핫이슈가 되면서 자칫 NLL이 국제 분쟁수역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 관계자는 “NLL 자체는 안보리 테이블에서 논의될 이슈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군이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을 강행한 데는 국내 보수단체의 대정부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연평도 포격 8일째인 지난 1일 군은 “연평도 해상을 제외한 서해 및 동해 27곳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향군과 성우회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북한에 나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빨리 연평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서해의 안보를 북한에 그대로 내주는 것”이라며 강력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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