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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9·11 이후 ‘민간인 수천명 불법 사찰’ 논란

미국 정부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법기관 4000여 곳을 동원해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수천 명의 미국 내 민간인을 사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인 사찰이라고 워싱턴 포스트(WP) 인터넷판이 20일 보도했다. 사찰 대상자의 상당수는 범죄 혐의로 기소된 적이 없어 불법 사찰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WP 인터넷판 보도

 신문은 “대규모 민간 사찰은 미국이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오래도록 지켜온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원칙이 도전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수개월간의 취재를 통해 미 연방수사국(FBI)과 지역 경찰, 각 주의 국토안보부 사무실, 군의 범죄수사관들이 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미국 내 테러 수사를 담당하는 FBI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50개 주와 지역 사법기관을 동원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것이다. 영국과 이스라엘 등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규모 민간 사찰을 벌이고 있으나 미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민간인 사찰 활동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민간인 사찰은 9·11 테러 이후 만들어진 ‘미국의 1급 비밀’이란 활동의 하나라고 WP는 전했다. 민간인 사찰에 동원된 연방과 지방의 사법기관은 4058개에 이른다. 이 중 최소 935개가 9·11 테러 이후 설립됐다.



 미 정부는 테러 정보 수집을 위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 취득한 정보 수집 기술들을 미국 내 민간인 사찰에 활용했다. FBI는 지역 사법기관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수천 명의 민간인의 이름과 경력 등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 정보는 지역의 사법기관과 군 범죄 수사요원들이 접근할 수 있다. 일부 지역 사법기관은 이슬람과 테러에 대한 지식을 얻을 목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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