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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내년부터 민원 서식에 행정절차 흐름도 넣는다

내년부터 일반인들이 행정절차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운전면허나 건축허가 신청서 등에 도표·그림 등이 들어간다. 법제처는 20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각종 민원 서식에 시범적으로 흐름도·예시도 등을 넣는 ‘국민 중심 선진법제 방안’을 보고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적성검사에서 면허 취득에 이르는 절차를 그림으로 그려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는 방식이다. 법제처는 또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한 번의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벌점을 더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위반 누적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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