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성도착자 화학적 거세 내년부터 가능





법무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법무부의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법무부는 내년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이름·나이·주소·사진 등을 최장 10년간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으면 해당 정보가 지난 7월부터 공개되고 있다. 또 성도착 환자의 성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치료 제도가 실시된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를 신설한다. 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를 돕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다.



 ‘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르면 이사 또는 배우자, 존·비속 등 이사와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과 회사와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현재 등기임원은 아닌데 이사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비등기 임원의 권한과 임기를 법으로 정해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들로 외국인 귀화심사를 할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도록 했다. 외국인의 지문·얼굴 확인 시스템을 모든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우범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게만 지문·얼굴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법제처는 위반 누적점수제를 생계형 영업부터 먼저 도입하는 내용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위반 누적점수제는 운전면허 벌점제도와 같이 법규위반에 점수를 매겨 누적점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법제처는 “성실하게 영업을 하던 사업자가 한 번의 법 위반으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생활이 어려워진다. 이 같은 불편을 없애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예금·대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정비키로 했다.



이철재 기자



▶ 2010 중앙일보 올해의 뉴스, 인물 투표하기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