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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약발 … 조세부담률 2년째 하락





국민총생산 늘어나는데 세금 납부액은 줄어





국민총생산(GNP)이 증가세를 보이고 감세정책이 본격화하면서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일 발간한 ‘2010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19.7%로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GNP 대비 국민이 낸 총세금의 비율을 말한다. 2009년 GNP는 1063조1000억원, 국민이 낸 총세금은 209조7000억원이었다. 조세부담률은 2005년 18.9%, 2006년 19.7%, 2007년 21.0%로 올랐다가 2008년 20.7%로 떨어지면서 2년 연속 줄어들었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19.3%로 예상됐다.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것은 GNP는 늘어나는 데 비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금 납부액은 줄었기 때문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인 26.7%보다 낮았다. 멕시코(15.2%), 슬로바키아(17.7%), 일본(18.0%), 터키(18.6%), 그리스(20.4%)에 이어 여섯 번째로 낮았다.



 한편 전체 근로자 중 40% 정도는 소득공제 후에 남는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는 1492만5000명이었다. 이 중 과세 미달자는 575만3000명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세 과세 미달자의 88.2%(507만4000명)는 총급여가 17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일선 세무서 중 세수가 가장 많은 곳은 금융회사와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남대문세무서로 10조4169억원에 달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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