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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세·집값 불안감 커진다 … 올 주택건설 착공 12년 만에 최저





상한제, 주택시장 침체 탓
연간 목표 40만호 크게 미달
아파트는 지난해 절반 수준





올해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 건설 실적이 크게 줄면서 전셋값은 물론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택 건설 인허가 건수는 올 들어 11월 말 현재 22만9039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적은 것이고 12월 한 달간 밀어내기를 하더라도 연간 목표치인 40만 가구에는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이뿐 아니라 외환위기 직후인 98년(30만6031가구)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것이 확실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만6491가구, 경기도 8만3477가구, 인천이 2만3275가구에 그쳤다. 지방은 9만5996가구다. 올해는 아파트가 13만여 가구로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반면 정부가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7만5000가구에서 9만9000가구로 32.8%나 늘었고, 특히 서울은 7700가구에서 1만5500가구로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급감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된 데다 2007년 하반기 분양가상한제가 민간 택지로 확대된 영향도 있다. 상한제로 건설업체들의 기업 활동의지가 꺾이면서 민영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난 등으로 공공주택 실적이 부진했던 탓도 크다. 실제 올 들어 인허가를 받은 공공주택은 3만6316가구로 지난해(16만8300가구)의 21.5%에 그쳤다.



 2008년 이후 3년 연속 40만 가구를 밑돌 가능성이 커지자 당장 내년부터는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통 인허가 뒤 실제 공급(완공)까지는 단독주택은 1년, 공동주택은 2~3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2007년 민간 택지상한제를 피해 수도권에서 나왔던 아파트 대부분이 올해 입주했다”며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 당장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주택 보급률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평균 111%에 이르는 데다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당장 주택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의 경우 연말에 인허가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올해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평년보다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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