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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ssue &] ‘그린 레이스’ 뒤처져선 안 된다





전 세계 주요 산업국들 모두가
녹색산업 주도권 치열한 싸움
우리가 글로벌시장 선점하려면
정부 정책지원 전략적으로 해야



유상희
포스코경영연구소 미래전략센터장




우리나라는 2008년 광복절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이래 녹색산업에서 다가올 엄청난 기회에 어느 선진국보다 앞장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왔다.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은 우리 기업들이 여러 녹색산업 영역에서 새로운 녹색가치를 창출해 시장에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마치 과거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근간으로 한 수출입국 정책이 ‘한강의 기적’을 낳은 것처럼 21세기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산업의 블루오션을 선점함으로써 다시금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자칫 지금까지의 성공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도 느껴진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월 제9차 녹색성장 보고대회에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는 만큼 내실을 채워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위기감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전 세계 주요 산업국 모두가 녹색산업의 전략적 육성에 나섬에 따라 녹색성장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그린 레이스’가 한창 펼쳐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기술후발국임에도 전략적 투자를 통해 전 세계 태양광시장 톱10에 1위 선텍을 비롯해 4개 기업을 올려놓는 등 녹색산업 전반에서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일찌감치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과 녹색기술 육성에 주력해 온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막강한 기술기반을 갖춘 미국·일본도 녹색산업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제일 먼저 국가 전략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주창한 우리지만 정작 본격화되는 그린 레이스에서 뒤처져 글로벌 녹색산업을 주도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현재 이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드라이브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매달 수출점검회의를 하며 직접 수출을 챙겼던 것처럼 이 대통령 또한 지금까지 비정기적으로 운영돼 온 녹색성장 보고대회를 매월 정례화해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를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실제 그린 레이스의 일선에서 세계와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과의 소통에 있어 과거와 같은 톱-다운 방식은 철저히 지양하고, 어디까지나 기업들 자신이 녹색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녹색가치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 또한 녹색성장 정책의 모멘텀을 이 대통령 임기 후반기로 이어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작업이 될 것이다.



 여기에 조만간 미래 녹색산업의 새로운 핵심축으로 등장할 탄소배출권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투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한시바삐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분야에서도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복잡하고 중복적인 규제는 지양하고 가급적 단순한 구조를 만들어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녹색성장 계획은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점·장악하기 위한 전략이 돼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디자인해야 함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21세기에 맞는 스마트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과거의 수출입국 정책과 같이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의 혁명적인 발전을 이뤄가기를 바란다.



유상희 포스코경영연구소 미래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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