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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간 총리,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검토” 발언 논란





일본 정부가 유사시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한국 측에 자위대 파견 방안을 타진했다고 도쿄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해 한국에 있는 일본인 2만8000여 명을 구출한다는 계획이다. 신문은 “방위성이 1999년 주변 사태법 제정을 계기로 한반도 유사시 공항이나 항구가 있는 서울·인천·부산에 일본 정부 전용기나 수송기·자위함을 파견해 일본인을 실어 나른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가 이런 계획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타진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과 미국이 97년 신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유사시 한국에 있는 일본인 구출계획을 협의한다고 명시했고, 이후 비전투원 피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왔다”고 보도했다.

 간 나오토(菅直人·사진) 총리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 직후 일본인 구출 방안에 관해 관계 부처의 설명을 듣는 등 관심을 나타냈다. 간 총리는 10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사시 (일본인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가 상대국(한국)을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룰(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구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한국과 몇 가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유사시 한국을 경유해 북한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간 총리는 11일 기자들에게 “한국과 안전보장에 관한 협력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조금씩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마이니치(每日)신문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나 자위대법은 전투 지역에서의 자국민 구출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총리 발언은 정부의 헌법 해석을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일 간에 이 같은(자위대 파견) 문제는 협의된 바도, 제기된 바도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일본 내에서 자위대 파견 가능성 여부를 놓고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으나 그건 일본 내부의 논란이므로 우리 정부가 언급이나 판단을 할 입장은 아니다”고 12일 말했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서울=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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