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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보 공개 땐 정보위 표결 → 대통령 동의 … 절차 어기고 기밀 유출하면 의원직 제명





국회 정보위의 여야 간사 브리핑제도는 사실 근거 규정이 없다. 1994년 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정보 공개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 규칙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17대 국회 때인 2006년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이 “2004년 8건, 2005년 23건 등 매년 정보위에서 기밀이 유출된다”고 문제를 제기해 정보위 운영예규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긴 했다. 하지만 여야 정보위원들이 ‘스스로 손발을 묶는 규정을 둘 수 없다’고 반대해 무산됐다. 물론 국회법에는 정보위원의 국가 기밀 누설 금지조항을 두고 위반하면 특가법으로 5년 이하 징역이란 처벌규정을 뒀다. 하지만 16년 동안 고발된 의원조차 없다.

 반면 미국 상·하원 정보특별위원회는 상세한 의사규칙과 예규에 따라 운영된다. 미 하원 의사규칙에 따르면 회의는 비공개고, 사후 브리핑제도도 없다. 특정 정보를 공개하려면 ‘정보위 표결’→‘비밀정보는 대통령 동의 절차’→‘대통령의 공개 반대 시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를 어겨 정보를 유출할 경우 의원은 윤리위에 회부돼 정도에 따라 ‘견책’ ‘정보위원직 박탈’ ‘의원직 제명’ 처분을 받는다. 비밀 누설로 적성국을 이롭게 할 경우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 87년 ‘이란 콘트라게이트’ 당시 패트릭 리히 상원 정보위 부위원장이 뉴욕 타임스의 취재원임이 밝혀져 부위원장직에서 사임했고, 2005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의 신분을 누설한 루이스 리비 부통령 비서실장은 기소돼 2년6월형을 받았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현출 정치의회팀장은 “국가 안보 관련 국익과 국민 알권리의 균형을 맞춰 정보 공개 절차를 규정한 국회 의사규칙이나 정보위예규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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