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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북한 연평도 포격, 안보리에 제기해야 한다




박수길
유엔협회세계연맹회장


지난 11월 29일 수전 라이스 주유엔 미국대사가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어조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우라늄 농축 활동을 규탄하고, 안보리는 보다 강력한 대북(對北)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장면을 CNN에서 보았다.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 먼저 국제무대에서 대북 규탄을 선도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그 자리에는 피해국인 한국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한국이 보이지 않았다.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 주요한 유엔기구다. 그럼에도 북한이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한 이래 2주일여 경과되었으나 아직도 우리 정부는 6·25전쟁 이래 가장 중대한 북한의 침략행위를 안보리에 제기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왜 북한의 공공연한 영토 침범 범죄를 아직도 안보리에 제기하지 않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신중한 입장은 지난 5월 천안함 폭침사건 때 채택된 안보리 의장성명과 관련된 것 같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의 반대로 원래 의도했던 결의안이 의장성명 수준으로 후퇴했고 내용도 물타기가 되어 국내 일부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서도 중국의 반대를 고려해 안보리 제기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국내 여론도 감안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문제를 안보리에 조속히 제기해두는 것이 긴요하다고 본다.

 첫째,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사실관계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천안함이 군사적 목표에 대한 공격이었음에 비추어 연평도 포격은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전쟁 행위였고 민간인의 생명도 희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의 외무장관도 “북한이 비난받아 마땅하며 한국 도시에 대한 공격을 주도한 사람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규탄이 훨씬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루어졌음에 주목해야 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이 있던 바로 그날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고 총장의 ‘지대한 관심’을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캐나다·유럽연합(EU)·인도 등 많은 우방이 북한 비난 대열에 가담했다. 이와 연관해 유념해야 할 것은 안보리의 구성 양태다. 안보리의 현 구성으로 보아 중국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압도적인 지지(9∼13개국)를 받을 수 있으며 더욱이 12월 안보리 의장국은 미국이다. 이러한 안보리 구성은 의장성명이나 결의를 추진하는 데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다.

 셋째, 우리나라가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할 경우에 중국의 거부권이 걸림돌이 되지만 그것은 중국에도 엄청난 부담이 된다. 중국에 대한 한·미·일 등의 설득 노력은 계속하되, 중국이 끝까지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불합리한 입장이 국제사회에 각인될 것이고 그 결과는 중국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넷째, 국내 여론이 중요하나 이를 선도해야지 끌려다니는 것은 곤란하다. 이와 관련, 분명히 해둘 것은 천안함 폭침 관련 의장성명은 우리에게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 성명은 벽두에 합동조사단의 결론을 인용해 (북한)공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현함으로써 분명한 가치판단을 내린 반면 북한이 무관하다는 주장은 중립적으로 “유념”했을 뿐이다. 국민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우리 영토에 대한 북한의 포격을 안보리에 제기하지 않은 것은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의 포기이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특정 국가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안보리 제기를 계속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워싱턴 3국 외교장관 회의 합의에 따라 중국이 보다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안보리에서 우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입장을 밝히고 외교력을 총동원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재발할 경우 우리의 군사적 대응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더욱 분명해졌으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외교조치, 특히 안보리 제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박수길 유엔협회세계연맹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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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