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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유죄 전수조사, 작년 32명 중 25명 집유 … ‘재범 부르는 판결’ 논란





‘북핵 미화’ 집유 풀려난 40대
이번엔 ‘북 연평도 공격’ 찬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다섯 명 중 네 명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2009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32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 중 78%인 25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9일 집계됐다. 이 같은 집행유예 비율은 1990년대 50%대에서 크게 높아진 것이다. 특히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등으로 기소된 이들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최근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의 운영자 ‘황길경’(온라인 필명)이 대표적인 사례다. 취재 결과 그는 회사원 황모(42)씨로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는 2008년 6월 ‘사방사’ 카페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선군정치를 찬양·미화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작성·게시한 혐의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 형량을 유지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는 재판 계류 중이던 지난달 연평도 공격 직후 카페에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준 사건입니다.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법원이 재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로 석방해 결과적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길 기회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와 함께 ▶북한 보위부의 지시에 따라 탈북자 가족을 북에 넘긴 중국 동포 ▶김일성 부자 를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제작·반포한 교사들 ▶중국 선양(瀋陽)의 북한 총영사관에 들어가 월북 경위서를 작성한 50대 등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이적성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서 일선 법원의 양형(형량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 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민주화로 우리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국가 체제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석천·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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