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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면 잡아라 … 곳간 빈 지자체들 ‘밈비 전쟁’

#장면 1 = 지난달 29일 경북 영덕 군청 회의실에서는 사무관급 이상 간부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발전소(원전) 유치 설명회가 열렸다. 영덕군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원전 유치신청서 공문을 받은 직후였다. 영덕군 최명식 전략투자담당이 한수원이 보낸 공문을 소개하면서 주민들에게 잘 설명해서 원전 유치에 성공할 것을 당부했다.



“원전은 안 돼” 과거 님비와 딴판
영덕군·삼척시 서로 “우리 지역에”
LH본사·동남권신공항도 유치전
대구EXCO는 행사 열면 현금 줘

 #장면 2 = 2003년 9월 8일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내소사에서 김종규 전북 부안군수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방폐장)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 15분여간 집단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반대 주민들은 화염병을 던지며 고속도로까지 점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면에는 경제논리가 있다. 혐오시설이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 재정난이 님비 현상도 사라지게 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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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덕군과 강원도 삼척시가 새 원전 유치에 발 빠르게 나섰다. 영덕군은 내년 1월까지 지역 순회 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원전 유치 찬성 쪽이 우세할 경우 유치를 신청키로 했다. 영덕군 최명식 전략투자담당은 “(혐오시설인데도) 주민들의 의견이 긍정적이어서 유치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삼척시는 10일 원전 유치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지난달 30일부터 7일까지 6개 권역으로 나눠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순회 설명회를 열었다. 삼척시는 지역에 마땅한 신성장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21조원이 투입되는 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경북영덕, 강원 삼척, 전남 고흥, 전남 해남 등 4곳을 새 원전후보지로 선정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부산 벡스코는 길이 52피트(16m)짜리 호화 요트 한 척을 운항하기 위해 최근 해운대 구청에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이 요트는 벡스코 고객들을 태우고 부산항과 해운대 앞 바다를 운항한다. 김수익 벡스코 사장은 “전시 컨벤션 행사 개최지를 결정하는 실사단이 올 때 좋은 인상을 줘서 보다 많은 전시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대구 엑스코(EXCO)는 국내 행사를 열 경우 참가자 한 명당 1만원을, 국제행사는 외국인 한 명당 5만원(내국인은 3만원)을 주최 측에 지원한다. 제주도는 국내회의는 1인당 1만원(200명 이상 대상), 국제회의는 1인당 2만원(50명 이상 참석에 외국인 10명 이상)을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이 기준에 따라 135건의 행사에 7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광주시와 광주상공회의소는 종합상품거래소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경제계 대표, 언론계, 학계 인사 40여 명으로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치열한 유치활동을 펴고 있다. 종합상품거래소는 10조원 이상의 생산 유발과 1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귀금속부터 농산물·원유까지 거래할 종합상품거래소를 2015년 설립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남 진주시와 전북 전주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본사 유치를, 부산시와 경남·경북·대구시는 동남권 국제공항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양대 김홍배(도시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밀양·가덕도 후보지 두 곳 모두 4만5000~8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 효과는 연간 2900억~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부산 경제살리기 시민연대 변상준(44) 사무처장은 “사업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상진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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