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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종부세





명의 분산해야 절세 효과 커
연령·장기보유 중복 공제도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날은 매년 6월 1일로 재산세 기준일과 동일하다. 종부세는 자진 신고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고지하는 세금인 만큼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자라는 걸 알 수 있다. 만약 주소지 이전 등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임에도 고지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한 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 토지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과 토지 모두 종류에 따라 구간은 다르지만 최소 0.5%에서 2%까지 누진적으로 세율이 적용된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명의를 분산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친형제인 A와 B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최근 동생인 B씨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하던 B씨는 올 초에 주택을 한 채 더 취득했는데 그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B씨보다 더 비싼 주택 두 채를 소유한 형 A씨는 종부세를 낸 적이 없다. 두 채의 집을 보유했는데 B씨만 종부세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각각 공시가격 5억원과 6억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한 채는 자기 명의로, 나머지 한 채는 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반면 B씨는 공시지가 4억원과 5억원의 주택을 둘 다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어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



 종부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공시가격을 따진다. 주택은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A씨의 경우 본인과 아내 모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지 않지만 B씨는 공시가격이 9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6억원을 넘은 3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나 양도세 등의 소득세는 대부분 개인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의 분산에 따른 세금 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약간의 혜택이 있다. 적용되는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이 아니라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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