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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신규 대형점포 밤 11시~오전 8시 영업금지





시의회 재경위 조례안 의결





충북 청주시에서 새로 문을 여는 대형마트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한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영업 면적(사무실을 포함한 건물 연면적) 300㎡ 이상 점포가 규제 대상이다. 여기에는 대형마트나 전자제품 대리점 등이 포함된다.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례로 제정한 자치단체는 청주시가 처음이다. 청주시의회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조례 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통과시켰으며 각 지자체는 이들 법에 근거해 구체적 시행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청주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5일 이내에 청주시로 통보되며 청주시는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청주시의회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청주에는 6개의 대형마트가 있으며 1곳이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이다. 3~4개의 대형마트가 신규 출점을 준비 중이다. 이번 조례는 기존 대형마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주시의회는 조례가 공포된 뒤 기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14조)는 3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영업을 할 경우 시장이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품목이 전통시장과 50% 이상 중복될 경우에도 등록이 제한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청주시장은 조건부 허가와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황영호(50) 부의장은 “대·중소기업의 균형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보를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 청주에 출점을 준비 중인 롯데마트 측은 “조례의 영업시간을 따르고, 지역사회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는 홈플러스가 자정까지 영업하는 점포 58곳, 24시간 영업하는 점포 30곳이 있다. 24시간 영업 점포 중 한 곳이 청주에 있다. 롯데마트는 88곳의 점포 중 54곳이 자정까지 영업한다. 이마트는 전국 129곳 중 자정까지 영업하는 점포가 86곳, 24시간 영업 점포는 10곳이다. 이마트 측은 “24시간 영업 점포는 심야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밝혔다.



청주=신진호 기자,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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