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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기업형 정부가 국가경쟁력 높여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



조동성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근접했는가.



 겉으로는 그렇다. 국민과 정부의 노력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삼성·현대자동차·포스코 같은 세계적 기업을 탄생시켜 경제 수준으로 보면 선진국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은 경제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다. 정치·사회·문화까지 넣어 종합점수를 매겨봐야 한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교통·통신과 기술·과학 등의 인프라 ▶세련되고 성숙한 소비자와 시장의 질적인 측면 ▶기업혁신 의욕 등 면에서 경쟁 우위에 있다. 반면 ▶외국인 투자제도 ▶기업 활동 규제 ▶시장과 사회의 개방성 등 사회 전반의 근간을 이루는 법과 제도 측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려면 ‘개방’과 ‘경쟁’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시장 개방 정책으로 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개방과 경쟁체제의 확립은 기업 경영 전반은 물론이고 경제·사회 시스템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시스템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민관 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장 점검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과 지역의 규제 애로를 파악하고 규제 개혁 성과를 점검해 왔다.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문제 해결 중심의 일처리 방식이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관리자·감독자가 아닌 혁신의 지원자·조언자로서 선진국형 정부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혁신의 조언자로서 환경·건강·안전에 관련된 선진국형 규제는 강화하되, 지원에 따른 규제와 인허가 관련 규제, 재량 규제는 되도록 줄여야 한다.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많이 개입하는 규제를 입법 규제로 전환해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덜어야 한다. 또 행정에도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접목해 서비스형·기업형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문에도 경쟁 원리를 도입해 정부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며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을 갖추고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법과 제도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다. 이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작은 위협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국가 위기로 작용한다.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 <지속경영학회장, 국제경쟁력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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