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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회담 필요하다

1996년 9월 북한은 무장공비들을 태운 잠수정을 강릉 해안에 침투시켰다. 김일성 사망 2년 만에 김정일 신정권이 저지른 최초의 군사도발이었다. 한국군과 총격전 끝에 북한군 2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생포됐다.



북한은 곧 전쟁이라도 벌일 태세로 한국을 비난했다.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달았다.



불안감이 절정에 이를 때 당시 김영삼(YS)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한다.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김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 일전불사의 결의를 하겠다”고 말했고 김대중 국민회의·김종필 자민련 총재,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는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의지는 국민을 안심시켰다. YS의 대미·대중·대일 외교에도 탄력이 붙었다. 이런 국내외 노력들이 이어지면서 그해 12월 북한 당국은 평양방송과 중앙통신을 통해 강릉 잠수함 사건에 대해 유감표명과 재발방지를 발표했다.



김대중(DJ) 대통령 재임 시절엔 두 차례(1999, 2002년)의 연평해전이 벌어졌다. 갑작스러운 도발에 DJ가 가장 먼저 취한 조치 역시 여야 영수회담이었다.



1차 연평해전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던 장성민 전 민주당 의원은 “교전이 벌어지자 김 대통령은 야당 총재들을 불러 상황에 대한 심각성과 인식을 같이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영수회담 준비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DJ와 이회창 한나라당·박태준 자민련 총재는 북한의 도발 앞에 여와 야가 하나로 뭉쳤음을 과시했다. 적전분열을 막고 단합을 과시한 건 이처럼 여야 대표회담의 힘이다. 그리고 이를 끌어내는 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킬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의 몫이다. 정치지도자들의 초당적 단합 이벤트는 적의 공격의욕을 좌절시키는 전략적 효과가 있다.



김정일·김정은 정권의 연평도 공격이 5일로 열이틀째를 맞는다. 그동안 청와대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다. 여론은 술렁대고 있다. 정치권은 도둑맞은 집안이 서로 문단속 잘못했다고 비난하듯 남 탓만 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공연히 국면을 전환하겠다며 4대 강 얘기를 꺼내들었다. 지금이 과연 “북한이 경기도를 포격할 수 있다”(일본 도쿄신문)는 전시 상태의 한국이 맞나.

김정일·김정은 정권의 포격은 여와 야,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희생자를 찾을 것이다.



김정일·김정은 부자는 포탄 170발에 한국 정치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여야가 서로 비난하는 형세를 즐기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손학규 민주당·이회창 자유선진당·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을 불러 여야 대표회담을 열기 바란다. 상황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고 정치권의 공동대응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그렇게 했다.

국가안보는 대통령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큰 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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