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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차 수입 많을 땐 미 세이프가드 발동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미국, FTA 내용 일방적 발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일방적으로 먼저 발표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6일 동시에 발표하기로 한 ‘합의’를 깬 것이다.



백악관과 USTR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협상 타결로 미국의 수출이 연간 최대 110억 달러, 일자리는 최소 7만 개가 늘어날 것”이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문과 함께 상세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한국산 승용차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물리는 관세를 배기량에 상관없이 5년간 현행(2.5%)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2007년 4월 체결한 기존 협정문에선 배기량 3000㏄ 이하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3000㏄ 초과 승용차는 3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었다. 이와 함께 양국은 2007년 협정문에 없었던 자동차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현재 8%에서 FTA 발효 즉시 4%로 낮추고, 5년 뒤에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고 미국 정부는 전했다. 2007년 협정문에선 FTA 발효 즉시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밝힌 내용만 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만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는 5일 오전 11시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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