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한국 금융 제도개혁 어떻게’ …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금융감독 기능 하나로 모아야”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동계 정책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인기 중앙대 교수, 김광기 중앙일보 경제선임기자, 민상기(서울대), 박원암·선우석호(홍익대), 윤계섭(서울대), 윤원배(숙명여대), 이지순(서울대), 최운열(서강대), 하성근(연세대) 교수. [최승식 기자]





‘금융감독’이란 합창단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핵심 멤버다. 그런데 10년이나 화음을 맞췄는데도 노랫소리가 귀에 거슬릴 때가 많다. 금융감독의 정책 파트는 금융위, 집행은 금감원으로 나눴는데도 손발이 딱딱 맞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감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힘 겨루기와 밥그릇 싸움도 이어진다.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앙일보 후원으로 열린 한국금융학회 동계 정책심포지엄에서는 금융감독 기구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의 결론은 하나로 모였다. 비효율과 조직 간 반목을 없애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금융감독 기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흥식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한 조직이 맡아야 한다”며 통합을 제안했다. 두 기관이 통합되면 금융회사를 감독하면서 얻은 정보를 바로 감독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감독 업무를 국내금융 감독 기구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재정부와 금융위에서 금융감독 정책만 떼어내 금감원과 하나로 합친 통합 기관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통합론에 대해선 토론자들도 공감했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정책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게 드러났다”며 “국내외 금융 정책은 통합하되 감독업무는 새로운 감독기구로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감독기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최 소장은 이를 민간기구로 운영하자는 입장이다.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구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관들이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2000년대 초반 나타난 신용카드 사태가 그 사례로 꼽혔다. 내수 진작이라는 거시경제정책이 금융감독을 압도하다 보니 시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간기구에 금융감독 정책 기능을 맡기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광기 중앙일보 경제선임기자는 “정부가 법령의 제정·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감독기구로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다”며 통합 감독기구를 정부조직으로 두자고 했다. 이 경우 통합 감독기구 산하에 민간 특수법인으로 회계·시장조사·공시 업무를 맡는 금융조사원,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같은 조직을 두면 조직을 슬림화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당장 통합 감독기구를 만들기 어렵다면 과도기적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수장을 한 사람이 겸직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두 기관의 수장이 나뉜 건 2008년부터다.



 통합 감독기구라는 해법은 좋지만 실행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지선 서울대 교수는 패널토론에서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재정부·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간의 밥그릇 싸움에 끝나곤 했다”며 “이제 금융감독 서비스의 수요자인 금융회사와 예금자·투자자들의 관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의 파생상품 취급 제한해야”=이날 심포지엄에선 파생상품 규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지난 11월 11일 옵션 만기일 충격 사태에서 보듯이 선물·옵션 등 장내 파생상품 시장은 만기일마다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주식워런트증권(ELW)과 같은 장외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시세조종 문제도 종종 불거지곤 한다.



 주제발표에 나선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국내에서도 은행의 고위험 장외파생상품 취급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달한다. 아울러 파생상품 시장의 위험을 제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한국은행과 금감원으로 나뉜 보고체계를 하나로 합쳐 실시간 감시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선우석호 홍익대 교수는 “금융경영자들이 과도하게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을 막으려면 인센티브 제도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경영자가 인센티브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고위험 파생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을 감시하자는 취지다.



글=한애란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