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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금 40억 빼내 … 마약까지 산 7급 세무공무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2일 세무공무원 정모(38)씨가 법인세 환급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검찰에 횡령으로 고발
마약 투약 혐의 구속돼 재판 중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 강서세무서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하며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법인세 환급금 4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법인 사업자의 세금을 징수하던 정씨는 자신이 담당하던 법인의 사업자가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했다. 그뒤 상급자의 아이디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자신이 만든 허위 문서를 결재한 것처럼 위조했다. 이런 식으로 정씨가 빼돌린 세금은 무려 40여억원에 이른다. 이 돈은 정씨의 통장에 고스란히 입금됐다.



 정씨는 이 돈으로 외제 승용차를 몰고 고급 술집을 드나드는 호화 생활을 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마약에까지 손을 댔다고 한다. 지난 5월에는 히로뽕 1.5g을 구입하러 중국까지 갔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정씨는 결국 마약 투약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됐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씨가 구속된 뒤 감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정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정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만간 정씨를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세무공무원이 법인세 환급금을 횡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정씨가 횡령한 세금의 규모를 파악해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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