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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불법행위 손배청구 시한 10년 → 20년 … 민법 일부 개정 예고

법무부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었던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 기간이 각각 5년과 20년으로 늘어난다. 또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했을 때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정지하는 특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성년이 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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