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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독·일, 주택예산 빼고도 복지가 절반





[스페셜 리포트] 예산의 정치경제학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영국·독일·일본은 전체 예산의 50% 안팎을 복지 분야에 쏟아붓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독일은 59.3%, 일본은 54.1%가 복지예산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최철민 사무관은 “선진국들은 한국 정부가 복지예산으로 잡는 주택예산을 제외하는데도 전체 예산의 절반을 이 부문에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만큼 최근 들어 급격히 복지 지출을 늘리는 한국과 달리 소폭 줄이거나 예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특징이다. 독일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회보호예산 증가율이 0%였고, 일본은 2.1%에 그쳤다. 선진국 가운데 미국의 복지예산은 39.9%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이처럼 큰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국방과 경제예산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국방예산의 비중은 2.4%, 경제예산은 7.7%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은 한국의 5.4배나 되지만 국방예산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1.5배에 그친다. 전체 예산 가운데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의 3분의 1도 안 된다. 국방 지출이 많은 미국은 한국보다 높은 11.9%를 국방에 쏟아붓고 있다. 복지와 경제·국방예산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셈이다.



 교육예산만큼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8년 교육예산은 50조835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6.3%다. 반면 독일은 9.1%, 일본은 10.8%에 그쳤다. 미국만 16.6%로 우리보다 많은 비중의 예산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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