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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초 경제 한파 … 일자리·민생에 초점





[스페셜 리포트] 예산의 정치경제학
MB정부 예산 색깔은





올해 정부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292조8000억원. 1만원짜리 지폐를 길게 줄지어 놓으면 483만㎞로 지구와 달 사이를 6.4회 왕복할 수 있다.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은 그 자체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보여 주는 국가 운용의 청사진이다.



 당초 2008년도 예산은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08년 국제유가가 폭등하자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에 자신의 색깔을 덧칠했다. 그해 가을 국회는 4조5685억원을 증액한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당시 유가 상승에 따라 한국 경제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20조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 예상분 5조2000억원을 활용해 역대 최대 수준인 10조원 규모의 유가 대책을 발표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업용 차량에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을 유가 환급금으로 돌려줬다. 한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획기적인 제도라는 평가와 함께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로 불거진 ‘촛불 민심’을 달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MB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09년도 예산의 이름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예산안’이었다. 정부는 7%의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를 지향하기 위해 시장 활력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둔다고 했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지만 그때만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이었다. 연말로 갈수록 위기가 증폭되자 정부는 2008년 11월 당초 예산보다 10조원 늘어난 수정예산안을 편성, 일자리 유지·창출과 내수 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크게 늘렸다.



 하지만 이마저 역부족이었다. 2009년 들어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일자리가 급감했다. 그해 4월 28조4000억원의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이 확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여서 ‘수퍼 추경’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시행, 2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



 2010년 예산은 ‘민생 안정과 미래 도약’에 주안점을 뒀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계속하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에도 신경을 썼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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