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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한국은행, 정부에 매주 보고서 … 왜?

‘소통인가, 보고인가’.



4~5쪽 분량 경제현안 분석
“원활한 소통 위해서 시도”
시장·국민과 소통은 등한시

 한국은행이 매주 현안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두고 말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10월부터 매주 정례적으로 주요 경제 이슈나 경제구조적인 문제에 관해 4~5쪽 분량의 비공개 리포트를 만들어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5~6곳에 보내고 있다. 그때 그때의 현안이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묵직한 주제도 보고서에서 다룬다.



 한은은 과거에도 중요한 보고서나 자료를 만들면 정부 관련 부처에 보냈다. 하지만 모두 비정기적이었다. 이슈가 생기거나 중요한 연구보고서가 나와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만 보냈다. 이때도 대부분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한은이 주 1회씩 정기적으로 현안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만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익명을 원한 한은 관계자는 “경제 현안에 대한 한은의 시각을 전달하고, 정부와 소통을 원활히하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특히 종전에는 경제 이슈에 대해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 등에서도 한은의 보고서를 원했지만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해 이번에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보고서 제공을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경제 이슈가 터지면 정부와 시장에서는 한은의 시각을 궁금해 한다”면서 “이런 요구에 맞추기 위해 한은이 압축해 정리한 비공식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은이 금융시장 참가자들이나 국민에게는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는 소통을 명분으로 ‘보고’하면서 정작 시장·국민과의 소통은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은의 시각을 전달하려는 이런 시도가 처음이라 아직은 외부에 공개하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틀이 갖춰지면 외부에 공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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