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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각국 온도차 여전

2010년 지구촌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았다. 연초에는 북반구가 혹한으로 꽁꽁 얼어 붙었고 6~8월 여름에는 러시아에 폭염이, 파키스탄에는 대홍수가 휩쓸었다.



멕시코 칸쿤 기후변화협약 총회

  이런 가운데 멕시코의 휴양도시 칸쿤에 세계 193개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민간단체(NGO) 관계자 등 1만여 명이 모여들었다. 지난달 29일 개막돼 10일까지 이어지는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6)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일이다. 1997년 일본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41개 선진국이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평균 5.2%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의 감축 목표는 들어 있지 않다.



 ◆선진국·개도국 입장 차이 커=3년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감축 목표에 대한 각국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이번 회의 전망은 밝지 않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이번 회의는 내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회의에서의 협상 타결을 위한 ‘징검다리 회의’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도국과 유럽연합(EU) 쪽에서는 교토의정서 틀 내에서 2013년 감축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소극적이다.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도 교토의정서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 일본 환경성의 미나미가와 히데키 지구환경담당 차관은 지난달 25일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교토의정서를 연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교토의정서의 틀을 벗어나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감축하자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으나 개도국은 선진국의 솔선수범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교토의정서가 각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기까지 7년이나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회의에서 감축 방안에 대한 윤곽만이라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가교’ 역할 자임=교토의정서에서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감축 의무를 지지 않았던 한국은 지난해 2020년을 기준으로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자발적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 성수호 지구환경과장은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협상 타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제 16차 기후변화협약 총회 주요 논의 사항



▶ 선진국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



-미국, 민주당 중간선거 패배로 감축 참여 전망 낮아



-일본 “미국 등 감축 않으면 교토의정서 연장 무의미”



▶ 개도국 재정적 지원



-2013~2020년 매년 1000억 달러 지원



-2000~2012년 300억 달러 제공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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