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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총리 “모든 각료는 도쿄 떠나지 말라” … 러시아는 천안함 때와 “딴판” … 북한 압박

일본 정부가 북한군의 연평도 공격 이후 경계태세 마련에 고삐를 죄고 있다.



“유사시 전 각료 1시간 내 집결”
일, 북 재도발 염두 ‘비상 대기령’
동북아 안보 개입하려는 러시아
“연평도 공격 안보리 회부해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26일 오전 각의에서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만큼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 각료는 도쿄를 떠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26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간 총리는 “긴급사태 발생 시 전 각료는 한 시간 내에 소관 부처에 모일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료들의 소집시간까지 못 박은 것이다. 간 총리는 “부득이하게 각료가 도쿄를 벗어나게 될 경우 부대신이나 정무관이 반드시 도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 정부는 또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약 2만8000명의 자국민을 피난시키는 방법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일본 자위대법에는 외국에서의 재해나 소요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송기와 함선 등으로 국민을 수송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자위대 출동을 위해선 ‘수송의 안전이 확보됐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미국의 수송기나 함선에 협력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대(對)북한 정찰위성의 개발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키로 방침을 굳혔다고 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정보수집위성 연구개발을 위해 요청된 62억 엔(약 840억원)이 전액 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러시아, 안보리 회부에 적극적=러시아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적극적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안보리의 성명 채택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이런 태도는 천안함 때와는 딴판이다. 최근 동북아 안보질서가 미·중의 대립구도로 흘러가자 입지 약화를 우려한 러시아가 안보리행을 희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소식통은 “현 구도로는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발언권을 갖기 어렵지만 안보리 무대로 가져갈 경우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추진도 러시아의 태도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뉴욕=정경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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