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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험로 예상

“자동차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재협상 범위 놓고 힘겨루기
외교부 “어렵고 중요한 시점”

 외교통상부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이 곧 있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해 24일 한 얘기다. 원칙적인 언급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재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내비치는 말로도 풀이된다. 미국은 재협상 범위를 넓힐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미 민주당 마이크 미슈드 하원의원은 “노동·투자·금융 조항의 변경을 한국 측에 요청할 것”이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반(反)FTA 의원들을 만난 자리였다고는 하지만, 미국 협상 실무진에 제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애초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줄 것인지가 관건이었던 만큼, 논의의 틀을 크게 가져가려는 미국과 자동차로 한정하려는 한국의 장외 힘겨루기 모양새다.



 안 조정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FTA 2차 협의는 자동차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안전기준이나 환경기준, 투명성 문제 등에 대한 양측의 견해 차이를 어떻게 좁힐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한·미 양측은 재협상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채 내부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조정관은 “여러 차례 협의할 수 있는 회의가 아니고 1차 협의에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숙지했다”며 “여기에 기초해 견해 차이를 좁혀야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어렵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도 했다.



 양국 정상이 이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한 것에 대해 안 조정관은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속히 완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한을 정하기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이 한·미 FTA 재협상 일정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그는 “반드시 연결 지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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