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전주지법 “전북교육청 자율고 지정 취소는 무효”

친전교조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임 교육감 때의 결정을 뒤집고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23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재단이 김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에서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친 전교조 김승환 교육감 조치
전주지법, 남성·중앙고에 승소 판결

 김 교육감은 8월 “남성고와 중앙고 측의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평준화 정책에 어긋난다”며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두 학교의 재단은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보다 두 달 전인 6월 최규호 전 교육감 재직 당시 도교육청은 남성고·중앙고를 자율고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율고 지정 당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남성고·중앙고 재단이 수익용 재산을 충분히 확보해 법정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율고 지정으로 현행 고교 평준화 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율고의 학생 납입금이 일반학교보다 많지만 이는 자율고가 국가·지자체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데 따른 부득이한 정책으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자율고를 지정 2개월 만에 취소 처분한 것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김지성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자율고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소신에 변함이 없어 자율고 운영을 끝까지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승소한 남성고·중앙고는 당초 계획대로 자율고 학사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성고는 이달 9일 자율고 신입생 351명을 선발했다. 신입생 280명을 뽑을 계획이었으나 미달 사태를 빚었던 중앙고는 이번 승소판결로 내년 초 신입생 추가 모집에서 정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7월 취임한 김승환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개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주=장대석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