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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덮친 감세 논쟁 … 중앙일보, 한나라 의원 146명 조사 해보니





“소득세 감세 조정” 68%
“법인세 감세 유지” 75%





한나라당 의원 10명 중 7명 꼴로 소득세에 대한 정부·여당의 감세 방침이 철회되거나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은 약 75%였다.



 중앙일보가 18일 한나라당 의원 171명을 상대로 감세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의원 146명 중 102명(4명 복수응답, 68%)이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을 현행 35%에서 33%로 인하한다는 현행법과 한나라당 당론이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감세 철회·조정론’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난 것이다.



 102명 중에는 박근혜 전 대표가 주장한 ‘소득세 감세철회(8800만원 초과소득분에 대한 최고세율 35% 유지), 법인세 감세유지안’에 찬성한 의원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친박계 의원뿐 아니라 수도권 일부 친이계 의원, 정몽준 전 대표, 원희룡 사무총장 등이 포함돼 있다.



 안상수 대표가 제시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안(최고구간을 ‘1억원 또는 1억2000만원 이상’으로 신설, 이 구간에 대해선 35% 최고세율을 유지하되 신설 구간 이하는 감세, 법인세는 감세 유지)을 지지한 의원은 30명으로 조사됐다. 소득세·법인세 모두 감세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정두언 최고위원 주장에 대해선 17명이 동의했다. 반면 정부의 방침이자 한나라당 당론인 ‘감세유지’(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2%포인트 인하) 입장을 밝힌 의원은 27명이었다.



 법인세만 놓고 봤을 때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원은 모두 113명(75.3%)이었다. 146명 가운데 21명은 입장표명을 유보했거나 기타 의견을 냈다. 25명은 해외출장 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나라당 당론이 변경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1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부의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35%→33%)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응답자의 70%에 달하는 만큼 소득세 문제에 관한 한 당론이 바뀔 수도 있다. 반면 법인세의 경우 감세 당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감세에 관한 당론 변경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강민석·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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