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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전 회장 실명제 위반, 197건 204억5200만원





금융위, 직무정지 3개월 의결
4년간 금융사 임원 맡지 못해
후임엔 외부인사 영입 유력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이를 계기로 신한 내부에서도 후임 회장을 외부에서 영입해 후계구도를 짜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20차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올린 라 전 회장에 대한 제재 방안을 의결했다.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 위해선 금융위의 의결이 필요하다. ‘상당’은 잘못을 저질렀을 당시의 자리에서 물러난 전직 임원을 제재할 때 쓰는 용어다.



 ◆“라 전 회장 적극 개입”=금융위는 “라 전 회장이 본인의 예금을 다른 사람에게 관리하도록 지시해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제법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금융회사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라 전 회장이 2007년 3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건넨 50억원이 운용된 재일동포 명의의 차명계좌를 조사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올렸다.



 금감원 조사 결과, 라 전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8월부터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3월까지 개인자금을 차명계좌로 운용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재일동포 4명의 명의로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예금주가 영업점에 오지 않았는데도 여권 사본을 근거로 방문한 것처럼 꾸며 신규 예금을 개설하거나 만기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 전 회장이 차명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해 박연차 회장에게 전달한 2007년 3월까지 재일동포 4명의 계좌에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모두 197건이며, 누적 금액은 204억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권에선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수가 1000개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금감원의 이번 조사는 박연차 회장에게 준 50억원 부분과 관련한 재일동포 4명의 계좌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와 금감원의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라 전 회장과 신한은행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는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차명계좌를 운용한 신한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여기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25명에게도 정직·감봉·주의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내부 인사 세대교체 가능성=신한지주 내부에선 새 회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방식은 KB금융지주처럼 공모를 하는 것보다는 적임자를 추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익명을 원한 신한 관계자는 “새 회장이 꼭 신한 내부 출신일 필요는 없다”며 “업무 장악력과 청렴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 정건용 전 산은총재,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등이 회장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실제 일부 인사에겐 직·간접적으로 의사 타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에서 영입할 경우 지주 사장이나 신한은행장엔 젊은 임원들이 기용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내분사태에 관련된 라 전 회장, 신상훈 사장, 이백순 행장의 직계 라인들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신한은행 내부에선 “내년 3월 주총에선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국제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과감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라 전 회장은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그러나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징계인 데다, 신한지주 회장직에서도 물러났기 때문에 라 전 회장의 신상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는다. 신한지주 등기이사직도 그대로 지킬 수 있다. 라 회장은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배 기자



실명제 위반 관련 제재 내용



▶라응찬(사진)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직무정지 3개월 상당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25명



 정직·감봉·주의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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