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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듣기평가 뒤바뀐 방송 순서, 책임 누가 …





판례로 본 시험장 사고



18일 대전시 관저동 구봉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로부터 수거한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전화. [대전=김성태 프리랜서]



18일 서울의 한 수학능력시험장에서 언어 듣기평가 2개 문항의 지문 순서가 뒤바뀌어 방송됐다. 수능 때 종종 발생하는 이런 ‘사고’들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09학년도 시험 때다. 서울의 한 시험장에서 외국어영역 듣기평가가 제시간에 방송되지 않았다. 방송 시설이 고장 난 것이다. 본부 측은 지필평가 중간에 갑자기 듣기 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었다. 수험생 조모(20)군과 부모는 “시험을 망친 책임을 지라”며 시험장 관리를 맡았던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우정 판사는 “수능시험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서울시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조군에게 200만원, 부모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감독관의 실수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은 경우도 있다. 홍모(22)군은 2007학년도 수능 3교시 시험이 끝난 직후 교무실에 불려가 답안지를 다시 작성했다. 3교시 감독관이 실수로 홍군 답안지의 결시자 확인란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이었다. 홍군은 “감독관 실수 때문에 4교시 시험을 망쳐서 대학에 떨어졌다”며 소송을 냈다. 2007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철민 판사는 “감독관은 응시생들이 조그마한 돌발 상황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감독관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홍군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정·방해 행위는 엄벌=법원은 부정 행위나 수능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2005년 2월 청주지법 형사2단독 강한승 판사는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학원생에게 답안을 전송받아 다른 학원생에게 보내준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배모(35)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능시험에 부정행위가 개입된다면 다른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감당키 어려운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2008년 인천지법 11단독 김세종 판사는 종료벨이 울린 뒤에도 답안을 작성하고 있던 아들의 답안지를 걷어간 감독관을 찾아가 “10초의 시간도 못 주냐. 너 때문에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며 의자를 집어 던진 고모(4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글=구희령 기자

사진=김성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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