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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술 청취제,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에 효과적”





미국서 처음으로 도입 제안한 데이비드 코윈 유타대 교수





“아동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조사하면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 확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 전문가 진술 청취제를 처음으로 제안한 데이비드 코윈( 59·사진) 유타대 교수는 17일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아동성폭력 예방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코윈 교수가 전문가 진술 청취제를 처음 제안한 것은 1981년. 그러나 이 제도가 미국에 정착하는 데는 10여년이 걸렸다. 1983년 맥마틴 유치원 사건이 계기가 됐다.



 -맥마틴 유치원 사건이 무엇인가.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수십 명의 아이들을 수 년에 걸쳐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사건이다. 그러나 7년간의 긴 재판에도 교사들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이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배심원들이 이를 믿지 않았던 것이다.”



 -아이들의 진술이 어떠했나.



 “유치원 안에 터널이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 현장엔 없는 식이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 안에 성폭력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의 상징적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다.”



 -전문가 진술 청취제가 도입 후 무엇이 달라졌나.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가 한 차례만 이뤄진다. 관련 내용이 녹화돼 수사에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다. 이 동영상은 법정에서도 증거로 활용된다.”



 -전문가 진술 청취제와 유죄 판결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아이들은 분위기나 기분에 따라 다르게 말한다.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가 인터뷰하면 이런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또 아이의 말 뜻을 잘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에서도 지난해부터 원스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가 진술 청취제가 시범 운영 중이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 과정이 일원화돼 있지 않아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도 많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잘한 일이다. 확대하길 바란다. 다만 조두순 사건 등 한두 건의 자극적인 사건에 집중하는 것 같아 아쉽다. 이같은 접근은 가해자 처벌 강화 등 단순한 해결 방법에 치중하는 결과를 낳는다.”



 -30여 년간 아동 성폭행 문제를 연구해온 연구자로서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나.



 “아동 성폭행 사건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복잡한 문제다.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서두르면 안 된다.”



글=정선언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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