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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가업 승계 중소기업의 절세





비상장기업의 증여는 순손익가치 낮아진 때를 활용해야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연말이 다가오면서 몇 가지 신경 써야 할 세금 관련 현안들이 있다. 지분 증여로 가업을 승계하려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 시기가 중요하다. 특히 비상장기업은 증여 시점을 올해 안으로 잡느냐, 내년 이후로 정하느냐에 따라 기업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상장기업의 주식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는 만큼 시가가 분명하다. 반면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해당되는 비상장기업은 증여나 상속이 발생할 때 객관적인 시가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되겠지만, 대부분은 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해 가치를 산정하게 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기업의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가치를 매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 주식의 가치는 순자산가치보다는 순손익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마다 손익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아서다. 그런 만큼 순손익가치가 낮아진 시기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많은 기업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위축됐다가 지난해와 올해 들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내년에는 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보다는 올해 안에 증여할 경우 과거 3년치(2007~2009년도)의 손익이 적용돼 유리할 수 있다. 기업에 따라 지난해 수익이 유독 많았다면 반대로 내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기업의 오너가 아니더라도 투자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증여할 때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할 때는 이와 관련한 증여세 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증여세 특례의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던 세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될 예정이지만 아직 법안으로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특례의 경우 5억원까지는 공제해 주고 그 이상은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후에 재산을 상속받게 될 때 특례 혜택을 받은 증여 재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돼 다시 정산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하지만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더라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면 최대 40%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례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경영하는 기업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올해 이후 다소 바뀔 예정이다. 상속 후 10년 동안 고용한 근로자를 평균 1.2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등 요건은 강화됐지만 규모나 지분율 요건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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