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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내년 4.3% 성장 전망





5월 예상치 4.7%보다 낮춰 … 올해는 6.2%로 올려
통합재정수지 감축에 집중, 기준금리 정상화 등 조언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6.2%, 내년엔 4.3% 성장할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했다. OECD는 지난 5월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5.8%, 내년 4.7%로 전망했다. 올해는 당초 예상보다 더 강하게 성장하고, 내년 성장세는 조금 덜할 것이라는 얘기다. OECD는 18일 발표한 ‘2010 세계경제 전망’에서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고용이 빠르게 늘면서 실업률은 이미 위기 이전 수준인 3.5% 안팎으로 떨어졌다.



 OECD는 재정정책은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통합재정수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 통화정책의 경우 기준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과 관련, ‘경기순환 국면을 감안할 때 통화 수준은 이례적으로 완화돼 있는 상태’라고 표현했다. 한국은행이 7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의 이달 기준금리 인상은 보고서 작성에 반영되지 못했다.



 OECD는 또 원화가치가 올라가면서 인플레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올해 내수가 강하게 살아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009년 5.2%에서 올해 3%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중기적으로 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기를 맞아 늘어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 생존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정부가 억지로 지원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 비중이 너무 높고 가계부채가 많다는 게 한국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한국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변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OECD 국가는 전체적으로 올해 2.8%, 내년엔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재균형정책’이란 제목의 보고서 서문에서 “경기부양 정책이 없어지고 있는 만큼 각국은 신뢰할 만한 중기적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주요 20개국(G20) 프로세스 안에서의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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